법령 한국방송공사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0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236, 2001. 9. 17., 기각
  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090, 2001. 6. 11., 기각
  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약사법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998, 2001. 5. 28., 기각
  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8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294, 1998. 7. 24., 기각
  산재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산재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699, 1998. 2. 13., 기각
  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327, 1998. 2. 13., 기타
  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226, 1998. 2. 13., 기타
  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1997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759, 1997. 2. 14., 기각
  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
  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

1996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65, 1996. 10. 14., 기각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40, 1996. 9. 30., 기각
 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318, 1996. 8. 30., 인용
 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22, 1996. 8. 16., 기각
  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약사법 한국방송공사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19, 1996. 2. 16., 감경
  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